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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회 모의고사 17번문제에서... (5월 모의고사 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신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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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법령은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
② 해당 중개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해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1부씩 교부하고,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 1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해당 중개행위를 소속공인중개사가 하였더라도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①번으로 나와있습니다. 서식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는걸 너무 기억해서 잠시 필수적 기재사항을 놓치긴 했는데,
④번 지문이... 보통 원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전자문서로 보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식으로 봤던 지문들과 달라서요..

교재에 확인해보면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지문이 옳은 지문 맞는건가요? 틀렸다고 보기엔 어려울까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8.19

4번 지문은 원칙적인 지문이므로 옳은 지문으로봐야 합니다.

정확히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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