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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 해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원

2023.08.18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8182122040.jpg ]

교수님 !! 문제 26번에 1번과 27번의 4번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안녕하세요. 


민법이 아니라 국어의 문제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예를 들면서 자세히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유치한다는 말 자체가 점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점유를 하든 간접점유를 하든 다 인정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면서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형태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치권의 본질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해서 채무자가 빨리 돈을 갚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여전히 직접점유를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간접점유 하는 형태로는 유치권의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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