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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매행위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차*민

2023.08.18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정사항 자료 보다가 질문드립니당 전매행위제한에서 한손노트 130페이지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주택 -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공법 체계도 39페이지에는 공공택지라고 되어있어요 둘중에 뭐가 맞는건가요 ?! 그리고 체계도 동그라미5번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 공공택지 외+ 분양가살한제 적용지역 ) 이렇게 수정 올라와있는데 한손노트엔 수정사항이 없어요 체계도 처럼 똑같이 수정하면 될까요 ?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에서 수도권은 3년, 비수도권은 1년입니다. 한손노트도 체계도와 동일하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공공재개발사업도 체계도처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늦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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