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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건물법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아파트를  신규로 공사하여 신축한 현대건설이  소유권을 원시득하죠.

그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매수자가 승계취득하게됩니다,승계취득하려는 매수인은 구분소유권으로 이전등기하여야 하죠,

여기서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신규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소유권등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가 판례의 변경으로 구분소유권으로 등기나 등록없이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구분소유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08.29
등기,등록이 없어도 구분소유권이 생긴다고 하는데 앞에서 배운바로는 등기,등록을 해야만 소유권이 생긴다고 배운거 같은데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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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강*권 2023-09-04 41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418
627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mp3파일 부탁드려요~ 김*걸 2023-09-04 2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286
62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액보증금 범위 관런 서*리 2023-09-04 5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561
62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자료 황*익 2023-09-04 409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05 409
62762 부동산세법 취득세 질문입니다 이*빈 2023-09-04 3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08
62761 부동산세법 이재준 교수님께 한*애 2023-09-04 399
필수핵심정리 이재준 2023-09-05 399
627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모의고사 9회 73번문제입니다. 고*신 2023-09-04 311
73번 양민 2023-09-15 311
6275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04 3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321
62758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04 3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23
62757 부동산학개론 송도윤100선특강 김*욱 2023-09-04 54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5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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