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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정

2023.08.29
토지거래허가 부분에서 허가구역 재지정 시 국장과 시도지사가 의견 들어야 하는 대상이 조금 헷갈리네요^^ /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듣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아님 국장은 시도지사에게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의견 듣는 게 맞을까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30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국토부장관이 재지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지사가 재지정하는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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