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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 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우

2023.08.29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좋은 강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착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착오자의 경과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때, 상대방은 착오자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수설 / 소수설까지 설명해주셨는데요.


독일에서는 상대방을 구제해줄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에서 착오자의 경과실로 계약을 취소할 때 그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구제해주는 법의 원리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수설이긴 하나 계체과 책임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원리에는 맞지 않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독일에서는 어떤 법의 원리로 상대방을 보호해주는지 문의 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3

독일에서 착오자의 경과실로 계약을 취소할 때 그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구제해주는 법의 원리는?

1.착오로 인한 취소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구제받을수 없습니다.

2.또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계약이 불능이어야 하므로 이를 여기에 준용할수 없습니다.


3. 독일은 이론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취소한 경우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입법적으로 법조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입법적으로 법조문을 제정하여 신뢰이익을 배상하도록 하여 학설의 무의미한  논쟁을 마무리 지은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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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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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6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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