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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연

2023.08.29
안녕하세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제외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31

이*연님 안녕하세요~~


지목에 관한 사항이네요~~


일반적으로 부설주차장은 원래의 토지의 지목을 따라서 결정하므로 주차장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지목이 '대'가 됩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원래의 토지와는 별개의 토지이므로 지목은 '주차장'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맞은 편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지목은 '주차장'이 됩니다..^^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구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설주차장은 지목이 '대'가 되고,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지목을 정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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