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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1. 가처분이후의 등기라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은 말소할 수 없습니다.

2. 상속과 무관하게 시효취득의 요건이 갖쳐지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서*리

2023.08.29

교수님 안녕하세요


첫번째 드릴질문은 25회 기출지문입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들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x)


위 지문에서 틀린 부분이 전부의 말소 부분인가요? 그렇다면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무엇인가요?


두번째 드릴질문은 

시효취득 관련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그 배우자(현 90세 할머니)가 상속등기하지않고 소유를 목적으로 평온 등 하게 25년 점유한 경우 시효취득이 가능할까요? (피상속인 생전 명의자일뿐 실제 권리자는 배우자였으나, 당시는 다 남편 명의로 하는 시대였고, 피상속인 사망 후 혼외자 호적 발견, 연락을 취했으나 협조않고 연락두절 상태. 25년 지난 지금까지도 상속 권리주장 없음. 상속포기 의사표현도 없음)

해결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mp3 신*영 2023-09-05 3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339
62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강*권 2023-09-04 41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419
627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mp3파일 부탁드려요~ 김*걸 2023-09-04 2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288
62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액보증금 범위 관런 서*리 2023-09-04 5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561
62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자료 황*익 2023-09-04 411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05 411
62762 부동산세법 취득세 질문입니다 이*빈 2023-09-04 3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09
62761 부동산세법 이재준 교수님께 한*애 2023-09-04 400
필수핵심정리 이재준 2023-09-05 400
627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모의고사 9회 73번문제입니다. 고*신 2023-09-04 312
73번 양민 2023-09-15 312
6275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04 3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322
62758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04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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