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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송*호

2023.08.29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홍승한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약집 171p 소유권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경우 본등기후에도 직권말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본등기후 가처분은 무엇을 대상으로 합니까? 가등기이전 금지 가처분이었는데 본등기하면 가등기 자체가 없어지는데 가처분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요? 소유권 이전 가처분이 되는 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31

송*호님 안녕하세요~~


본등기 후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네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해당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제한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을의 채권자인 병은 가등기에 대하여 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을이 조건이 성취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을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을의 채권자인 병은 다시 을의 소유권에 대하여 가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가등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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