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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금융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욱

2023.08.29
송도윤 교수님, 부동산 금융에서 한국주태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연금지급유형은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 -> 매기 담보대출 이자상환"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핵심요약집 p.121). 여기서 질의 사항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매기 담보대출 이자상환을 하는지요? 다시말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월 지급한다면 대출금 잔액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기 담보대출 이자상환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본 제도(대출상환방식)의 취지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상태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배려"한 것이 정부(한국주택금융공사)의 취지라 할 수 있는데, 대출금을 다 갚은 상태에서 매기 담보대출 이자상환한다는 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혹시 대출원금은 미리 상환하여 갚고, 이자부분만 별도로 추후에 매기 분납하여 갚는 것으로 한다는 조건인가요? 2. 주택연금 종료사유에 '연금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핵심요약집 p.121 참고). 여기서 질문이 연금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위에 예외 사항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왜 이 점이 궁금하냐 하면, 바로 다음 항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신탁수익권을 양도.압류.가압류.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양도.압류. 가압류.가처분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어떤 경우에 주택연금의 소유권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송도윤 교수님의 답변

2023.08.30

올해 주택연금상품관련해서는 문제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개정사항 9억에서 12억 이하로 개정되었고, 특히나 늦게 개정된 경우에는 문제에 나오기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학개론에서는 법적 논리에 대한 문제까지 깊이 학습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학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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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73 부동산세법 온라인수강생입니다 김*자 2023-09-05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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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2 부동산세법 취득세 고급선박 상충되는 내용 조*훈 2023-09-05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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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강의 보충문제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5 47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473
627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정 2023-09-05 388
108조 2항의 제3자 양민 2023-09-15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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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1793
62768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김*영 2023-09-05 3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58
627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mp3 신*영 2023-09-05 34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340
62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강*권 2023-09-04 4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421
627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mp3파일 부탁드려요~ 김*걸 2023-09-04 2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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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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