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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의고사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지

2023.08.29
안녕하세요 교수님 1회모의고사 문제를 풀던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5번.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 지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22.4.1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22.8.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2.12.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이 5번 지문이 틀린 것으로 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는 것에 대한 이해는 되지만 이미 3개월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난 후 폐업을 한 상황에서도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고 개설등록을 하면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지 않고 승계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30

업무정지처분을 이미 받았고 그 이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업무정지기간이 끝난 후에는 또 언제든지 재등록이 가능하며, 재등록을 하였을 때 폐업 전에 받았던 업무정지처분의 기록이 그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2회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하면 절등취가 되잖아요.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폐업 전에 받았던 업무정지처분의 기록을 재등록할 때 승계하도록 하여 누적하여 가중처분을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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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72 부동산세법 취득세 고급선박 상충되는 내용 조*훈 2023-09-05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34
627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강의 보충문제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5 47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473
627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정 2023-09-05 388
108조 2항의 제3자 양민 2023-09-15 388
6276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도면관련질문있습니다. 최*웅 2023-09-05 17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1793
62768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김*영 2023-09-05 3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58
627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mp3 신*영 2023-09-05 34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340
62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강*권 2023-09-04 4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421
627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mp3파일 부탁드려요~ 김*걸 2023-09-04 2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288
62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액보증금 범위 관런 서*리 2023-09-04 5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561
62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자료 황*익 2023-09-04 411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05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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