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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상임법 이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변경된것인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23.08.29
교수님 감사합니다. 4월에 강의하실 때 수업시간에 말씀하신거 메모 그대로 적었는데 이제 변경된것인가요? 질문1) p 515 주임법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이부분이요. 이제 1임대인에게 동의받아야할 사항이 아니고,임대인의 의무인가요? 2 그로인해 납세정보 열람권도 생겼나요? 아니면 1번이 의무는 아닌데. 2납세 정보열람권은 생긴것인가요? 질문2) p534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세무서장에장에게 제 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동의 안받아도 되고, 정보열람권 납세 실적 증명서 신설된것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4

안녕하세요 회원님

1. 515 주임법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부분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법조문을 그대로 존치시킨 상태입니다,


2. 임대인의 납세정보제시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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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78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100선 2주차 33번 문제 문의 김*중 2023-09-05 4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6 406
6277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05 49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6 491
6277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05 497
강양구 강양구 2023-09-05 497
62775 부동산공시법령 37번 분할측량 오*아 2023-09-05 4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422
62774 부동산공시법령 92p 14번 박*영 2023-09-05 3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311
62773 부동산세법 온라인수강생입니다 김*자 2023-09-05 4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450
62772 부동산세법 취득세 고급선박 상충되는 내용 조*훈 2023-09-05 3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36
627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강의 보충문제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5 47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475
627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정 2023-09-05 390
108조 2항의 제3자 양민 2023-09-15 390
6276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도면관련질문있습니다. 최*웅 2023-09-05 17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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