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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경

2023.08.29
교수님 인강 너무 너무 잘듣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출제예상문제집 담보택임 25번 문제의 5번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평을 1000천만원에 매수하였는데 그중 20평이 다른사람의 소유인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악의이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실상 대금을 조정하였을 것이기에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여 질문 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30

안녕하세요.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 문제의 전제입니다. 


담보책임은 담보책임의 유형입니다.

권리하자인지 물건하자인지

권리하자면 권리전부가 타인소유인지 아님 일부가 타인 소유인지 등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문제는 A가 B소유의 X토지 200평을 1000만원에 매수했는데 그 중 20평이 C소유인 경우입니다.


즉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이고 질문하신 매수인이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실상 대금을 조정한 것은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악의는 매매대상 중 20평이 C소유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래도 매도인이 B가 C로부터 매수하여 이전해 줄 것으로 알고 100평값을 모두 주기로 한 것인데 B가 취득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수업시간에 한 알박기 사건입니다)


먼저 문제의 전제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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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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