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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인중개사법 신설 -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23.08.29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중개사법 신설 개정관련 학습중 궁금증이 있어 질문글 남깁니다. 

항상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한다

 1.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하 수 있다는 사항


(1) 위 두사항은 확인설명의무에 포함되는것이며 

(2) 위 두 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개공 500과 소공 자격정지의 행정처분,형벌이 내려지는것인가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30

아닙니다.

확인설명은 법 제25조 제1항이며, 질문하신 내용은 신설 조문으로서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입니다. 


법 제25조 제1항의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나,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규정된게 없습니다. 실수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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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95 부동산공법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관 2023-09-05 432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06 432
62794 부동산공법 동영상 활성화가 안됩니다. 유*관 2023-09-05 645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06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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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홍덕기 2023-09-06 431
62792 관리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웅 2023-09-05 630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병귀 2023-09-07 630
627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교수님^^ 임*정 2023-09-05 5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513
6279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9-05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78
62789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6번 질문드려요! 김*민 2023-09-05 353
답변 양기백 2023-09-06 353
627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이*경 2023-09-05 4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11
62787 부동산세법 다시 이미지로 첨부드립니다! 조*정 2023-09-05 425
OX문제 이재준 2023-09-06 425
6278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집 3장 지적도 p.65-12번 남*설 2023-09-05 3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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