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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아닙니다.

확인설명은 법 제25조 제1항이며, 질문하신 내용은 신설 조문으로서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입니다. 


법 제25조 제1항의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나,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규정된게 없습니다. 실수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글 공인중개사법 신설 -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23.08.29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중개사법 신설 개정관련 학습중 궁금증이 있어 질문글 남깁니다. 

항상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한다

 1.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하 수 있다는 사항


(1) 위 두사항은 확인설명의무에 포함되는것이며 

(2) 위 두 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개공 500과 소공 자격정지의 행정처분,형벌이 내려지는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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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514
62783 관계법규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정*길 2023-09-05 758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5 758
62782 부동산세법 100선 45번 보기2번 질문 이*늘 2023-09-05 5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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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6 509
62780 부동산세법 표준세율 특례세율 혼동 조*훈 2023-09-05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48
627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방긋지문 교재는 있습니다. 김*준 2023-09-05 5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536
62778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100선 2주차 33번 문제 문의 김*중 2023-09-05 4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6 406
6277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05 49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6 491
6277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05 497
강양구 강양구 2023-09-05 497
62775 부동산공시법령 37번 분할측량 오*아 2023-09-05 4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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