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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환

2023.08.30
표현대리는 선의·무과실의 상대방만 주장 할수 있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 할 수 없다는게 이해가 좀 안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30

안녕하세요.


이 질문도 제가 수업시간에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을 안하는데

본인은 왜 표현대리 책임을 지면서 과실상계를 주장하력 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요건은 대리권의 존재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인 것인지 대리행위에서의 선의 무과실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도 어렵죠? 그래서 수업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가면서요. 


제125조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로 예를 듭니다. 본인 갑이 을에게 수권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병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통지를 합니다.

그럼 상대방 병은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리행위 할 때 본인 갑에게 수권행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과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는 갑이 을에게 수권행위 했다고 통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믿었으니까 확인을 안한 겁니다. 그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본인 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설사 상대방이 자기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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