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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진

2023.08.30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로 많은 도움 받고 있는 인강 수강생입니다. 재미있는 암기법과 열정적인 강의에 매번 감동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핵심요약집 p.99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 이 부분 설명하실 때 과세표준에는 합산되고, 세율 적용할 때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래 예시가 맞는 계산인지, 질문드립니다. ex) A는 10억 아파트, 합산배제 신고한 5억 임대주택 보유 *과세표준: (15억-12억)*0.6 =1억8천 *세액: 1억8천*0.005=900,000원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30

정*진님~~

많이 반갑습니다~~.^^.

잘 수강하시는 모습에 흐뭇합니다~.^^.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1. 예를 들은것에 오해가 있네요.ㅠ.ㅠ.


2. 합산배제대상주택이란..말그대로 납세의무자별로 주택가격을 합산할때 배제하는 것이거든요.


3.(1) 예를들어 A주택(공시가격 13억), 합산배제신고한 B임대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을 보유한다면..과세표준 결정시 공시가격 합산액은 13억원입니다.


(2) 위(1)의 경우에 A주택에서 납세의무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거주한다면,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때 과세표준 = (13억 - 12억) X 60% = 6천만원


(3) 만약, (1)의 경우에 A주택, B주택, C합산배제임대주택을 보유한다면..세율적용시에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3주택 세율이 아니라..2주택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네요.^^.


정*진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벌써 9월이 다가오네요..

환절기에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끝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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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83 관계법규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정*길 2023-09-05 758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5 758
62782 부동산세법 100선 45번 보기2번 질문 이*늘 2023-09-05 5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523
627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번제 지문 설명.. 이*우 2023-09-05 50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6 508
62780 부동산세법 표준세율 특례세율 혼동 조*훈 2023-09-05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48
627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방긋지문 교재는 있습니다. 김*준 2023-09-05 5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536
62778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100선 2주차 33번 문제 문의 김*중 2023-09-05 4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6 406
6277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05 49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6 491
6277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05 497
강양구 강양구 2023-09-05 497
62775 부동산공시법령 37번 분할측량 오*아 2023-09-05 4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422
62774 부동산공시법령 92p 14번 박*영 2023-09-05 3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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