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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임법 환산보증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심*정

2023.08.30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커스 수업 들으면서 박문각에서 나온 꼭반지 기출지문특강 문제집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법 96페이지 7번에 있는 보기지문 4번 해설에서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 액수가 6,500만원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맞나요?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은 9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가요 ㅠㅠ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30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을 초과하면 대항력, 갱신요구권, 3기 연체시 해지, 권리금 등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5~6월 강의 1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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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에 문제만 첨부되어있습니다 서*화 2023-09-05 346
자료 한민우 2023-09-06 346
62798 부동산공시법령 2차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21 문제93번 다시 질문드립니다. 남*봉 2023-09-05 37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2 379
62797 관리실무 빈출지문 45번 54번 63번 신*원 2023-09-05 643
답변 김혁 2023-09-07 643
627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자격증 알선에 관한 처벌-재질문입니다. 반*희 2023-09-05 402
알선 한민우 2023-09-06 402
62795 부동산공법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관 2023-09-05 432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06 432
62794 부동산공법 동영상 활성화가 안됩니다. 유*관 2023-09-05 645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06 645
627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05 431
시효 홍덕기 2023-09-06 431
62792 관리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웅 2023-09-05 630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병귀 2023-09-07 630
627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교수님^^ 임*정 2023-09-05 5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513
6279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9-05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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