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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말씀해 주신 판례는 저도 처음 민법을 공부할 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던 판례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07조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 자주 이용되기 보다는 

근로계약등에서 매우 활발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기도 했어요.


그럼 근로계약에서 107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종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조의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여기서 <진의>: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참고판례 : 명예퇴직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퇴직을 바란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이때의 진의는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므로 비진의의사표시로 무효가 아니다. 

3. 표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


107조의 효과

1. 원칙 : 유효 (왜냐하면, 의사와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불일치 사실을 알 수 없다.)

2. 예외 :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다.

관련판례:근로자등리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 이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107조의 적용범위

1. 107조는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된다.

2. 107조는 신분행위, 즉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왜냐하면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ex)입양, 파양등)

3. 107조는 공법상, 소송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 1908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한 상태(이 경우 110조문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비진의의사표시의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 



위의 사례등으로 정리하자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표를 제출한 경우, 


1)자기가 그것이 최선이라 스스로 판단한 경우 : 사표 유효

2)사기업에서) 회사가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일괄제출한 경우 : 사표 무효(회사측에서 진의아닌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3)공무원이 사표를 비진의로 제출한 경우 : 사표 유효 (회사가 알았다 하더라도 107조의 법리는 사인간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비진의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30
박결교수님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일괄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사직할 의사없는 의사표시로서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이 놀랍고 이해가 잘안갑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통상 수직적인 갑, 을의 관계가 형성(사용자가 갑, 근로자는 을)이 되는 입장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에의해 근로자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 즉 비진의 표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용자.근로자간 갑.을 관계가 분명하여 사용자 지시로 근로자가 자기 의사와 다르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즉, 분명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인데 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나요? 좀처럼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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