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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금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임대인과의 계약내용에서의 특약사항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무효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석

2023.08.30
처음 임대인과 상가 계약할때 계약서상에 "시설비 권리금은 인정하지않는다" 라고 특약사항에 추가했으면 현재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양도시에 권리금을 거래를 할수없나요? 아니면 임대인과의 계약내용에서의 특약사항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무효인가요? 새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는 가능한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16번 이*경 2023-09-06 328
법률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 양민 2023-09-15 328
62832 부동산학개론 p228 2번문제 박*경 2023-09-06 3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45
62831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9-06 39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92
62830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9-06 3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76
628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는 또 새롭게 올려주시는걸까요??? 박*영 2023-09-06 41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18
628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위반 최*름 2023-09-06 49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94
62827 관계법규 밴드 100선 중에서 이*호 2023-09-06 74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09-06 742
62826 부동산공법 주택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진 2023-09-05 34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6 347
62825 부동산공법 주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진 2023-09-05 3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6 324
628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허*경 2023-09-05 37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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