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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37pg 26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지

2020.07.16
26번에 답이 X인데 그 이유가 소공은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132pg의 3-2 소공에 대한 설명을 보면 소공이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확인,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일단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면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7.19

-답변드립니다.

-소공에게 작성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업무를 수행한 경우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작성의 의무와 서명 및 날인의 의무는 별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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