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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은 제103조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2. 이 경우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로 정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3. 명의신탁을 금지하였는데 당사자가 저지른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처분을 하게되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명의신탁을 저지르면 "신탁자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단속규정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금지규정 위반시 효력규정으로서

무효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인정했는데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서 무효로 할 수 는

없지만, 강행규정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건지요??


고압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74 부동산공시법령 92p 14번 박*영 2023-09-05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310
62773 부동산세법 온라인수강생입니다 김*자 2023-09-05 4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450
62772 부동산세법 취득세 고급선박 상충되는 내용 조*훈 2023-09-05 3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35
627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강의 보충문제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5 47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474
627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정 2023-09-05 388
108조 2항의 제3자 양민 2023-09-15 388
6276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도면관련질문있습니다. 최*웅 2023-09-05 17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1793
62768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김*영 2023-09-05 3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58
627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mp3 신*영 2023-09-05 3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341
62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강*권 2023-09-04 4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421
627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mp3파일 부탁드려요~ 김*걸 2023-09-04 2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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