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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근일님!!
작성자 패스닷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5번 지문은 틀린지문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된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의 무과실에서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과실상계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일반적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시에 과실상계는 통상적인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신의칙에 따른 약한 부주의를 포함합니다.
즉 무과실로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상의 과실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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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37 부동산세법 21번문제 지문 질문 드립니다. 윤*정 2023-09-06 31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8 310
6283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법령이 일부 개정된 내용 중요도가 높아진거로 보고 확인해야할까요?? 조*샘 2023-09-06 36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69
62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가 있다는데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이*영 2023-09-06 405
암기표 한민우 2023-09-06 405
62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테마 질문 정*영 2023-09-06 3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76
628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16번 이*경 2023-09-06 330
법률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 양민 2023-09-15 330
62832 부동산학개론 p228 2번문제 박*경 2023-09-06 3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46
62831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9-06 39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92
62830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9-06 3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78
628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는 또 새롭게 올려주시는걸까요??? 박*영 2023-09-06 41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19
628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위반 최*름 2023-09-06 49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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