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김정욱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지상권등기와 저당권등기는 양립가능한 등기이므로,
지상권설정가등기에 기하여 지상권설정본등기가 되거나 지상권이전가등기에 기하여 지상권이전본등기가 된 경우에,
지상권의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저당권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 그 본등기 전에 가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묻는 것인가요?
(가처분채무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가등기의무자로 이해하여 설명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와 저당권자의 공동신청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 저당권이 실행(경매)되는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권리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이 되었더라도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경락인의 소유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저당권실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질문글 가등기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7.30

안녕하세요

가등기 관련, 8주차 복습문제 4번 관련하여,

 

4. 가등기에 관한 설명중 옳은것은?

⑤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후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

 

만약, 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라고하면  이 경우 지문이 맞는 것인가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제3자가 저당권을 신청한경우의 권리와 등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4 247
취득시효 민희열 2023-09-05 247
627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려요 강*화 2023-09-04 307
답변 양기백 2023-09-06 307
62736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자격증 알선에 관한 처벌 - 재 질문입니다. 반*희 2023-09-04 30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00
62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314 18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범 2023-09-04 268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 지위 양민 2023-09-15 268
62734 부동산세법 취득세-중과세율-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 조*훈 2023-09-04 3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322
62733 관리실무 빈출지문 45번 54번 63번 신*원 2023-09-04 737
답변 김혁 2023-09-05 737
62732 부동산공법 공법-한종민쌤 자료문의 윤*영 2023-09-04 28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86
62731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3-09-04 769
답변 배정란 2023-09-05 769
627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 선 55번 배운것과 달라서요 서*원 2023-09-04 361
55번 한민우 2023-09-05 361
62729 부동산세법 증여 후 우회양도 정*진 2023-09-04 2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9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