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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 관련 2차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복

2016.07.30

가등기가 본등기로 전환시 그 사이 시기에 있었던 등기들은 직권말소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등기뒤에 등기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ㅠ 어머니가 안된다고 하셔서.. 너무 헷갈리네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가등기를 해주고 다른사람에게 등기가 넘어갔는데 가등기의무자인 전 소유자가 본등기를 해줄 권한이있나요? 이미 등기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황이므로 물권이 소멸한 상태 아닌가요?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8.01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하면 후에 본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사는 것 뿐이지, 가등기가 처분금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말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에게 청구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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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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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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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문제 이재준 2023-09-06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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