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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49페이지 45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6.08.29
에서의 4번에서요. 을은 전보배상으로 청구 할 수있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1억 2천만원 상당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왜 1억이 아니라 1억 2천만원인가요? 이행이익의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9.01
이행이익이란 그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매매하였으나 시세가 올라 1억 2천만원이 되었다면
이행이익은 2천만원 입니다.

이행불능시에 손해배상의 산정 시점은 계약시가 아니라 불능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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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37 부동산세법 21번문제 지문 질문 드립니다. 윤*정 2023-09-06 31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8 312
6283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법령이 일부 개정된 내용 중요도가 높아진거로 보고 확인해야할까요?? 조*샘 2023-09-06 3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71
62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가 있다는데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이*영 2023-09-06 406
암기표 한민우 2023-09-06 406
62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테마 질문 정*영 2023-09-06 3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78
628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16번 이*경 2023-09-06 330
법률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 양민 2023-09-15 330
62832 부동산학개론 p228 2번문제 박*경 2023-09-06 3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46
62831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9-06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94
62830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9-06 3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79
628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는 또 새롭게 올려주시는걸까요??? 박*영 2023-09-06 41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19
628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위반 최*름 2023-09-06 49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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