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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대항요건만 갖춘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단순한 채권자일 뿐이므로 가압류를 했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는 관련 없으니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임법 대항력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9.01

문제풀다가 혼동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1.주택임차인이 대항력 (인도+주민등록)만 갖추고, 확정일자를 안 받은 경우, 소액임차인이 아닌경우에도 경매시 배당요구는 가능한지요 (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는 별개의 사항인지요)? 

 

2. 배당요구가 가능하다면, 배당신청시 임차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계속 주장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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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용상환청구권 김*욱 2023-09-04 464
점유자-회복자 관계에서의 민법 제203조 비용상환청구권 박결 2023-09-05 464
62711 부동산학개론 단원별문제풀이 p150 11번 김*수 2023-09-04 38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80
62710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143 7번 보기4 이*연 2023-09-04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09
627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김*욱 2023-09-04 461
점유권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5 461
6270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4 4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401
627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 공부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04 29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98
627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기출 54번 질문 김*욱 2023-09-04 408
간접점유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4 408
627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7번 질문 김*욱 2023-09-04 33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04 336
62704 부동산학개론 32회 기출문제 중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지문 2개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림 2023-09-04 4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35
62703 부동산공시법령 15번 황*영 2023-09-04 463
답변 양기백 2023-09-04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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