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자는 단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도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등기소의 표시는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를 의미합니다.

3.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민법(제303조 제2항)에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민법에서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에서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장*연

2016.10.04

p. 280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만 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패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단독신청할 수 없나요?

 

p. 292

'등기소의 표시'가 뭔가요?

 

p. 312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왜 등기할 사건이 아니고

지상권/저당권 설정은 왜 가능한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01 부동산공시법령 예상문제 가등기 8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4 4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463
62700 회계원리 복습문제제공 유*석 2023-09-04 706
답변 배정란 2023-09-04 706
62699 부동산공법 소소한 질문드려요! 100선 15번 문항관련.. 박*철 2023-09-04 3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02
62698 부동산공시법령 고유번호 질문입니다. 안*진 2023-09-03 266
답변 양기백 2023-09-04 266
62697 부동산학개론 직접개입 간접개입 규제수단 김*현 2023-09-03 3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62
62696 민법 데일리 ox문제 김*량 2023-09-03 76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04 765
626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임*혁 2023-09-03 31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316
626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Page. 290. 26번. 2번. 지문. 입니다 김*배 2023-09-03 373
등기비용 한민우 2023-09-04 373
626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차 p.323-11번 문제 남*설 2023-09-03 3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09-05 319
626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4조 불법원인급여 질문 조*은 2023-09-03 322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3-09-15 32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