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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네, 맞습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전부에 대한 등록말소는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에 대한 등록말소는 측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일 뿐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등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나,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권리를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라 그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입니다.
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권리를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이므로,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가처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가등기권리도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가등기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 질문 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장*연

2016.10.04

추가로 더 질문드립니다.

 

p. 201

3번의 답이 4번이고, 따라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왜 그런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등록말소는 일부 등록말소인 건가요?

 

p. 262

17번의 1번 해설을 보면 "가처분등기가 있어도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처분등기가 돼 있어도 처분할 수 있는 건가요?

 

p. 31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왜 허용될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본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한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질문이요. 정*연 2023-09-04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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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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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크기 이재준 2023-09-05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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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518
627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195p 21번 문제 질문 김*민 2023-09-04 419
변경 한민우 2023-09-05 419
627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웅 2023-09-04 5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500
62741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94쪽 내용 질문입니다. 최*남 2023-09-04 325
강양구 강양구 2023-09-05 325
627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04 2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77
62739 부동산세법 세법 개정안 관련 김*수 2023-09-04 3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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