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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판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은

2016.12.18

부동산 매매 계약시에

특약사항에 "대출이 불가시 전액 즉시 환불" 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의도적으로 계약파기를 목적으로 대출을 막아 대출이 안나오게 될때

계약파기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나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2.02
위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판례 문제 보다는 민법 제150조에 따라 해결됩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매수인이 의도적으로 대출을 막아 대출이 안나오게 되는 것은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 하므로 정상적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계약의 파기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도적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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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기출 54번 질문 김*욱 2023-09-04 407
간접점유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4 407
627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7번 질문 김*욱 2023-09-04 33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04 336
62704 부동산학개론 32회 기출문제 중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지문 2개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림 2023-09-04 4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35
62703 부동산공시법령 15번 황*영 2023-09-04 463
답변 양기백 2023-09-04 463
62702 부동산공시법령 예상문제 가등기 8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4 3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61
62701 부동산공시법령 예상문제 가등기 8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4 46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464
62700 회계원리 복습문제제공 유*석 2023-09-04 707
답변 배정란 2023-09-04 707
62699 부동산공법 소소한 질문드려요! 100선 15번 문항관련.. 박*철 2023-09-04 3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02
62698 부동산공시법령 고유번호 질문입니다. 안*진 2023-09-03 266
답변 양기백 2023-09-04 266
62697 부동산학개론 직접개입 간접개입 규제수단 김*현 2023-09-03 3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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