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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재 p679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22

관련판례 1을 보면 부동산 경매시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적극이라고 되어 있고

2에서는 경매대금의 무담자와 경락받은 수탁자의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라 소유명의이전약정 또는 처분대금 반환약정의 효력이 무효라고 나와있는데

경매라고 할지라도 계약명의신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상

대금의 부담자와 명의인간의 명의신탁관계는 무효가 아닌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24
안녕하세요

네 무효입니다.

경매시에 자금을 제공한 자와 그 자금으로 경락을 받은 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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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에 문제만 첨부되어있습니다 서*화 2023-09-05 346
자료 한민우 2023-09-06 346
62798 부동산공시법령 2차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21 문제93번 다시 질문드립니다. 남*봉 2023-09-05 38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2 380
62797 관리실무 빈출지문 45번 54번 63번 신*원 2023-09-05 644
답변 김혁 2023-09-07 644
627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자격증 알선에 관한 처벌-재질문입니다. 반*희 2023-09-05 404
알선 한민우 2023-09-06 404
62795 부동산공법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관 2023-09-05 434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06 434
62794 부동산공법 동영상 활성화가 안됩니다. 유*관 2023-09-05 646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06 646
627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05 431
시효 홍덕기 2023-09-06 431
62792 관리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웅 2023-09-05 630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병귀 2023-09-07 630
627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교수님^^ 임*정 2023-09-05 5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513
6279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9-05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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