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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엄폐물의 법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은

2023.08.17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중매매 학습중 문의사항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이중매매에는 전득자가 보호안되는것 같은데, 다른 파트에서는 전득자가 보호되는 엄폐물의 법칙이 있는것 같아서요. 엄폐물의 법칙은 어떨때 적용되고 어떨때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갑을간- 가장매매시 선의 제3자가 악의인 전득자에게 매매시 엄폐물법칙이 적용되어 전득자는 악의여도 보호됩니다


2. 갑의 점유물을 을이 침탈하여 선의인 병에게 인도하였고 다시 악의이 전득자가 점유를 하는 경우?  

갑은 악의인 전득자에게 점유물반환청구할수 없죠[어폐물법칙이 적용되니까요]


3.  2중매매에서는 1매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2매수인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고 전득자인 제3자가 유효하게 취득하게될것이나 

1매수인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는 1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매수인의 등기도 전득자의 등기도 말소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핵심포인트라 하겠습니다,


고득점을 향하여 전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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