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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김*준

2023.08.17

교수님 강의를 열공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공유물 처분 관련 질문입니다.

기본서 심화이론 16강에서 

동일지분 공유자 3명(갑,을,병)중 1명(갑)이 다른 소수 공유자 동의없이 X토지 임대차한 경우

무효인 법률 행위로 을,병은 임차인(A)에게 공유물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질문) P512 02번 25회기출 문제에서 을은 갑에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X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갑과 임차인하고 차이가 있는건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답변입니다..

****

1. 질문하신 두개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2. 소수지분 공유자가 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과반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소수지분공유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소수지분공유자가 공유물 자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차를 한 것이 아니므로.. 

5. 다른 소수지분공유자는 공유물 전체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고.. 방해제거 또는 원상회복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에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7. 꼭 합격하실 것이니까..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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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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