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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례입니다.
그쪽에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저는 실무가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04

교수님 점유권쪽을 공부 하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시골에 할머니 땅이 있는데 할머니 땅 뒤쪽으로 세개의 집과 절이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신 땅은 절에서 판 땅 입니다. 97년도 8월에 매매하였고, 도로가 따로 있지만 언덕에 있고 나무들도 자라고

 

해서 도로로 사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절에서 팔 때 잠시 임시도로로 사용하는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의 지목은 '대' 입니다.

 

97년도부터 할머니의 땅을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도로로 만든다고 하여  2016년 11월부터 소송중에 있습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20년동안 점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도로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컨테이너를 놔뒀는데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돼서 할머니 땅 일부를 도로로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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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보호청구권 김*욱 2023-09-04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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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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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11 부동산학개론 단원별문제풀이 p150 11번 김*수 2023-09-04 38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83
62710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143 7번 보기4 이*연 2023-09-04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10
627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김*욱 2023-09-04 465
점유권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5 465
6270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4 40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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