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핵심교재 기망행위와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경

2017.05.29

늦게 시작한 초보 인터넷강의 수강자입니다. 공부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려요

 

1. 핵심교재 246페이지

판례) 착오와 하자있는 의사표시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내용으로 교재 93페이지 정답해설 05번 해설을 보면 따라서 타인의 과실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취소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원칙은 동기에 대한 착오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셨고( 표시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대한 착오는 취소할수 없다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 판례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2. 핵심교재 240페이지 기출 01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에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취소할수 있다.. 그러나 중요부분의 착오긴 하다.. 이 말뜻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3
안녕하세요

1.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야 하며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때에는 사기로 인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라도
상관 없다는 의미입니다.

2. 동기의 착오는 취소사유가 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착오취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공부방법 심*정 2023-09-04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521
627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195p 21번 문제 질문 김*민 2023-09-04 421
변경 한민우 2023-09-05 421
627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웅 2023-09-04 50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503
62741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94쪽 내용 질문입니다. 최*남 2023-09-04 327
강양구 강양구 2023-09-05 327
627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04 2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78
62739 부동산세법 세법 개정안 관련 김*수 2023-09-04 3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370
627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4 247
취득시효 민희열 2023-09-05 247
627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려요 강*화 2023-09-04 307
답변 양기백 2023-09-06 307
62736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자격증 알선에 관한 처벌 - 재 질문입니다. 반*희 2023-09-04 30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00
62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314 18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범 2023-09-04 269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 지위 양민 2023-09-15 26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