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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김*준

2023.08.17

교수님 강의를 열공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공유물 처분 관련 질문입니다.

기본서 심화이론 16강에서 

동일지분 공유자 3명(갑,을,병)중 1명(갑)이 다른 소수 공유자 동의없이 X토지 임대차한 경우

무효인 법률 행위로 을,병은 임차인(A)에게 공유물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질문) P512 02번 25회기출 문제에서 을은 갑에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X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갑과 임차인하고 차이가 있는건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답변입니다..

****

1. 질문하신 두개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2. 소수지분 공유자가 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과반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소수지분공유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소수지분공유자가 공유물 자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차를 한 것이 아니므로.. 

5. 다른 소수지분공유자는 공유물 전체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고.. 방해제거 또는 원상회복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에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7. 꼭 합격하실 것이니까..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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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기출 54번 질문 김*욱 2023-09-04 410
간접점유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4 410
627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7번 질문 김*욱 2023-09-04 33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04 336
62704 부동산학개론 32회 기출문제 중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지문 2개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림 2023-09-04 43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36
62703 부동산공시법령 15번 황*영 2023-09-04 465
답변 양기백 2023-09-04 465
62702 부동산공시법령 예상문제 가등기 8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4 3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61
62701 부동산공시법령 예상문제 가등기 8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4 4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467
62700 회계원리 복습문제제공 유*석 2023-09-04 708
답변 배정란 2023-09-04 708
62699 부동산공법 소소한 질문드려요! 100선 15번 문항관련.. 박*철 2023-09-04 3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02
62698 부동산공시법령 고유번호 질문입니다. 안*진 2023-09-03 266
답변 양기백 2023-09-04 266
62697 부동산학개론 직접개입 간접개입 규제수단 김*현 2023-09-03 36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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