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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교재의 편집과정에서 일부 단어가 생략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즉, '㉠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부분을 '㉠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 없이'로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에 딸려있는 ⓐⓑⓒ' 내용 전체가 처분의무 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교재의 오류를 저자나 편집자가 찾기란 쉽지않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공부하시다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P.482 농지 처분의무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03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개인 복습 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P.482의 (6)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내용이 아무리 보아도 처분의무사유이기 보다는 처분의무사유의 제외 사유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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