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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혁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의2. 규정이 신설되었기 하위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규정이 2023. 6. 13 삭제되었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정하기 때문에 따로 암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삭제 <2023. 6. 13.>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질문글 수의계약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김*은

2023.08.17

교수님 안녕하세요

보충자료가 너무 많아 개정부분 찾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교재에는 수의개약이 1/10 이의제기 없고 입대의 2/3찬성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개정된 부분은 어떻게외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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