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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개정 P304, 4번문제 5번지문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최*석

2023.08.17

교수님 안녕하세요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벌칙이 개정되었습니다

P304, 4번문제 5번지문 수정부탁드립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3.08.17

최*석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벌칙이 2022.1.15.개정되어서 기본서(668쪽)는 반영하였는데 문제집은 미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제 4번 지문 5를 아래와 같이고칩니다.

<지문5>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1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경우 그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8.17.

유 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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