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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송용희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소유자의주소가 다른 경우 불가하지만 동일인임을 확인된 경우 합병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알고계시면 됩니다
질문글 법조문과 판례가 다른 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성*욱

2023.08.17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법 제 80조 3항, 영 제66조 제3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없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경우, 다만,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나 동일인임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판례 합병 관련 지적 질의회신 토지합병시 다른 합병요건을 갖추었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등기상의 주소로 변경 후 합병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소유자가 동일인임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인된다 하여도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사항이므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주소표시의 변경등기를 하기 전에는 합병처리할 수 없다. 합병신청은 되나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을 하여야 된다는 걸로 인식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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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86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문제 궁금합니다 김*진 2023-09-03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03
626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복습모의고사 12번 5번지문 김*영 2023-09-03 35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50
62684 부동산공시법령 100선특강 관련 질문있습니다. 전*현 2023-09-03 451
답변 양기백 2023-09-04 451
62683 부동산학개론 이런 질문하기 늦은 건 아닌가 싶지만 김*현 2023-09-03 42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23
626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한*용 2023-09-03 233
환매 양민 2023-09-15 233
62681 부동산학개론 100선 특강 질문입니다. 김*선 2023-09-03 27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279
62680 부동산세법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p84) 윤*희 2023-09-03 2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46
62679 부동산세법 100선2번문제 김*중 2023-09-03 376
당해세 이재준 2023-09-05 376
62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1회 모의고사 39번 김*현 2023-09-03 266
모의고사 한민우 2023-09-04 266
626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영 2023-09-03 287
자격정지 한민우 2023-09-04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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