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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송*호

2023.08.29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홍승한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약집 171p 소유권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경우 본등기후에도 직권말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본등기후 가처분은 무엇을 대상으로 합니까? 가등기이전 금지 가처분이었는데 본등기하면 가등기 자체가 없어지는데 가처분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요? 소유권 이전 가처분이 되는 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31

송*호님 안녕하세요~~


본등기 후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네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해당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제한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을의 채권자인 병은 가등기에 대하여 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을이 조건이 성취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을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을의 채권자인 병은 다시 을의 소유권에 대하여 가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가등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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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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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문제 이재준 2023-09-06 426
6278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집 3장 지적도 p.65-12번 남*설 2023-09-05 35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54
62785 부동산세법 세법 100선 2번 부담부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천*기 2023-09-05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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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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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5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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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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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6 509
62780 부동산세법 표준세율 특례세율 혼동 조*훈 2023-09-05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48
627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방긋지문 교재는 있습니다. 김*준 2023-09-05 5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537
62778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100선 2주차 33번 문제 문의 김*중 2023-09-05 4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6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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