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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금융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욱

2023.08.29
송도윤 교수님, 부동산 금융에서 한국주태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연금지급유형은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 -> 매기 담보대출 이자상환"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핵심요약집 p.121). 여기서 질의 사항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매기 담보대출 이자상환을 하는지요? 다시말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월 지급한다면 대출금 잔액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기 담보대출 이자상환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본 제도(대출상환방식)의 취지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상태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배려"한 것이 정부(한국주택금융공사)의 취지라 할 수 있는데, 대출금을 다 갚은 상태에서 매기 담보대출 이자상환한다는 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혹시 대출원금은 미리 상환하여 갚고, 이자부분만 별도로 추후에 매기 분납하여 갚는 것으로 한다는 조건인가요? 2. 주택연금 종료사유에 '연금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핵심요약집 p.121 참고). 여기서 질문이 연금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위에 예외 사항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왜 이 점이 궁금하냐 하면, 바로 다음 항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신탁수익권을 양도.압류.가압류.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양도.압류. 가압류.가처분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어떤 경우에 주택연금의 소유권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송도윤 교수님의 답변

2023.08.30

올해 주택연금상품관련해서는 문제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개정사항 9억에서 12억 이하로 개정되었고, 특히나 늦게 개정된 경우에는 문제에 나오기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학개론에서는 법적 논리에 대한 문제까지 깊이 학습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학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올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83 관계법규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정*길 2023-09-05 758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5 758
62782 부동산세법 100선 45번 보기2번 질문 이*늘 2023-09-05 5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525
627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번제 지문 설명.. 이*우 2023-09-05 509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6 509
62780 부동산세법 표준세율 특례세율 혼동 조*훈 2023-09-05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48
627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방긋지문 교재는 있습니다. 김*준 2023-09-05 5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537
62778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100선 2주차 33번 문제 문의 김*중 2023-09-05 4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6 408
6277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05 4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6 493
6277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05 500
강양구 강양구 2023-09-05 500
62775 부동산공시법령 37번 분할측량 오*아 2023-09-05 4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423
62774 부동산공시법령 92p 14번 박*영 2023-09-05 3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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