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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업무정지처분을 이미 받았고 그 이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업무정지기간이 끝난 후에는 또 언제든지 재등록이 가능하며, 재등록을 하였을 때 폐업 전에 받았던 업무정지처분의 기록이 그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2회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하면 절등취가 되잖아요.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폐업 전에 받았던 업무정지처분의 기록을 재등록할 때 승계하도록 하여 누적하여 가중처분을 하기 위함입니다.
질문글 모의고사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지

2023.08.29
안녕하세요 교수님 1회모의고사 문제를 풀던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5번.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 지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22.4.1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22.8.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2.12.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이 5번 지문이 틀린 것으로 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는 것에 대한 이해는 되지만 이미 3개월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난 후 폐업을 한 상황에서도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고 개설등록을 하면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지 않고 승계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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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83 관계법규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정*길 2023-09-05 758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5 758
62782 부동산세법 100선 45번 보기2번 질문 이*늘 2023-09-05 5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525
627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번제 지문 설명.. 이*우 2023-09-05 509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6 509
62780 부동산세법 표준세율 특례세율 혼동 조*훈 2023-09-05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48
627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방긋지문 교재는 있습니다. 김*준 2023-09-05 5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537
62778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100선 2주차 33번 문제 문의 김*중 2023-09-05 4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6 408
6277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05 4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6 493
6277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05 500
강양구 강양구 2023-09-05 500
62775 부동산공시법령 37번 분할측량 오*아 2023-09-05 4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423
62774 부동산공시법령 92p 14번 박*영 2023-09-05 3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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