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함*수

2020.07.16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교재상 지방과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구분되어 언급되어 있는데

시험에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심의시 심의위원회가 동일하다고 보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 인가요?

예) 도사군기본계획 심의 :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고해도 오른 답인가요?

     도시군관리계획 심의 :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라고해도 오른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도시군계획에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심의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다른데

차이가 무었인지요?

1. 도사군기본계획 심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도시군관리계획 심의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감사합니다.

  • 한종민교수님의 2020-07-15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나눕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해서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심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나눠집니다. 각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심의합니다.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07.19
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특별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조문대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장마철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83 관계법규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정*길 2023-09-05 758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5 758
62782 부동산세법 100선 45번 보기2번 질문 이*늘 2023-09-05 5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525
627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번제 지문 설명.. 이*우 2023-09-05 509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6 509
62780 부동산세법 표준세율 특례세율 혼동 조*훈 2023-09-05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48
627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방긋지문 교재는 있습니다. 김*준 2023-09-05 5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537
62778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100선 2주차 33번 문제 문의 김*중 2023-09-05 4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6 408
6277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05 4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6 493
6277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05 500
강양구 강양구 2023-09-05 500
62775 부동산공시법령 37번 분할측량 오*아 2023-09-05 4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423
62774 부동산공시법령 92p 14번 박*영 2023-09-05 3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3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