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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시법 개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희

2020.07.16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법제처  2020년 6월 개정 시행령에서 버스터미널등은 다시 잡종지로 되어 있는 듯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합격기원 말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 재미있어 항상 기다려집니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20.07.21
정말로 좋은 질문입니다.
1. 근거
①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② 잡종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③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遊船場)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ㆍ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 결어
버스터미널 등은 다시 잡종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① 주차에 필요한 버스터미널 이라면 주차장입니다.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이라면 잡종지입니다. ③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야영장이라면 유원지입니다. ④ 산림안의 야영장이라면 임야입니다. 결론적으로 버스터미널, 야영장의 지목이 뭐예요? 물어 볼 수 없습니다.
⑤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목은 뭘까요? 지목은 대(상가건물 때문에)입니다. 따라서 주차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와 관련한 것이냐 기준은 정해야합니다. 천편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아무리 곤란한 일에 부딪히더라도 합격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단한 일도 자신에게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두더지가 쌓아 올린 흙더미도 태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제 더위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요.
감사합니다.
구갑성 배상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8p 안*수 2023-09-03 289
상가임대차 양민 2023-09-09 289
626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 효력발생 이*선 2023-09-03 28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81
6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p28 동기의착오 박*혜 2023-09-03 385
동기착오 양민 2023-09-09 385
62659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중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3 282
답변 양기백 2023-09-04 282
62658 관리실무 0.01H인데 10을 곱해주고 아래는 그냥 곱하는 단위환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문제는 16층이 나온건 5층이니까 4층까지를 뺀건가요? 황*미 2023-09-03 717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05 717
62657 부동산공시법령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김*홍 2023-09-02 286
답변 양기백 2023-09-04 286
626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관계 김*욱 2023-09-02 24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9 243
62655 부동산공법 100선 문제 김*한 2023-09-02 3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51
626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도권등 황*익 2023-09-02 223
수도권 홍덕기 2023-09-04 223
626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7강 8번의 ㄷ 문항 황*익 2023-09-02 285
토지거래 제외 홍덕기 2023-09-04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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