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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8주차O,X문제.38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7.05.03

7p.38번문제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O)

..밑줄 친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분묘구역?(분묘기지권을 말하는 건지?!)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쌍분을 말하는 건지?!)

[기본서 469p]

(6)새로운 분묘의 설치제한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일지라도,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서 470p]

확인예제 01.

2번지문..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라고 나오는데...분묘의 허용 유무와는 상관 없이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해야한다'를 묻는 질문인지..ㅜㅜ 

 

장석태 교수님의 답변

2017.07.05
오늘 문자가 와서 비로소 질문을 확인했습니다.
질문이 오면 센터에서 문자가 오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문제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의 경우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수 없습니다
장사법에서는 매장을 한 경우 30일 이내 매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분묘구역내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란 즉 기존의 개인묘지에 부부의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이므로 매장신고를 30일이내 하여야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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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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