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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질문1> 


등기의 물적범위

등기권리/ 등기원인/ 절차의 적법 / 제3자에 의했을 때 대리권

네 가지가 추정됩니다. 


등기의 인적범위

질문해 주신 부분이 이곳인데요,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이등기의 경우 말씀해주신 대로 제3자, 당사자 사이에서 추정됩니다.

다만, 보존등기의 경우 당사자사이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2>

추정력과 공신력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의 효력, 나아가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고

추정력은 누가 입증해야하는가? 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시해 주신 사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乙과 丙이 매매를 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요.

일단 등기명의가 乙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乙은 적법한 소유자로 일단 추정이 되고, 그 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받은 丙

역시 소유권자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甲-乙간의 계약이 무효라면?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제3자인 丙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즉,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효력의 문제)


그런데, 만약 이 사안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면?

甲은 자기가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말소를 구할 것입니다.

요건은 

甲소유 / 丙명의등기 / 丙명의 원인무효

이겠지요?

이 때 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을 누가 주장입증해야 할까요?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丙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적법한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깨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甲이 원인무효임을 주장입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정력과 공신력의 차이가 이해되시지요?


+ 덧 : 앞으로는 최대한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쉬운 사례를 들어 질의에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등기의 추정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27
박결교수님 다음 지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제3자 관계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물권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원용될 수 있다." 첫번째 질문) 쉽게 풀어쓰면 물권변동의 당사자간이건, 제3자 관계에 대해서건 등기는 적법하게 추정된다로 해석하면 맞는 말인가요? 두번째 질문)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등기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추정되나요? 다시말해, 사실과 다른 기록의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등기가 적법하다고 추정되는 것인가요? 위 질문(2가지)에 대한 답변을 간결하게 핵심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핵심 논점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해석할 우려가 있어 최대한 답변은 간결하게, 핵심 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수험생 입장을 생각하여 최대한 자세히 풀어 설명해주시려는 점은 감사드리나, 저희 수험생은 법학 전공자가 아니고, 법 관련 종사자가 아니다보니, 길게 설명하여 주시면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많은 노력과 이해, 고통을 수반할 수가 있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핵심 위주로 답변해주실 것을 정중히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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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한민우 2023-09-04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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