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우

2023.08.28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일 것 18번 의 2번 지문에는 물건의 흠결이라는 내용인데 지문상의 물건의 흠결이 곧 권리의 하자로 이해해야 하는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안녕하세요. 


질문의 취지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여러 번 읽어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경매는 권리하자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지문에 물건의 흠결이라고 나오니 그럼 이건 물건 하자이고 그럼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강의시간에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관련 조문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제578조 제3항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조문에는 물건의 흠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흠결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권리하자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경락인은 미리 권리분석을 통해서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예는 경매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유치권이 성립되었고 저당권이 실행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아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경락인은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경락을 받은 겁니다. 유치권자하고 협상을 해서 유치권을 풀면 되니까요. 이런 경우가 권리의 하자입니다. 


유치권을 풀고 경락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보니까 그 목적물에 흠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알면서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면서 경매를 청구하면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서 경락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락인은 권리하자에 대해서 악의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나 채권자가 위에 언급한 것처럼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00 회계원리 복습문제제공 유*석 2023-09-04 709
답변 배정란 2023-09-04 709
62699 부동산공법 소소한 질문드려요! 100선 15번 문항관련.. 박*철 2023-09-04 3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03
62698 부동산공시법령 고유번호 질문입니다. 안*진 2023-09-03 267
답변 양기백 2023-09-04 267
62697 부동산학개론 직접개입 간접개입 규제수단 김*현 2023-09-03 36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65
62696 민법 데일리 ox문제 김*량 2023-09-03 76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04 767
626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임*혁 2023-09-03 31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316
626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Page. 290. 26번. 2번. 지문. 입니다 김*배 2023-09-03 376
등기비용 한민우 2023-09-04 376
626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차 p.323-11번 문제 남*설 2023-09-03 3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09-05 319
626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4조 불법원인급여 질문 조*은 2023-09-03 324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3-09-15 324
62691 회계원리 daily문제 홍*호 2023-09-03 885
답변 배정란 2023-09-04 88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