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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출발이 몹시 늦은ㅠ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법률행위의 책임이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공부할 때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했고, 그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행위이거나 또는 대리의 목적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 개량하는 행위에 한한다고 했는데요. 예로 드신 것(입문/9강)처럼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권한을 정한것인데 대리인이 저당권 설정을 넘어서 임의로 매매해버렸다면(처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책임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대리권 범위의 예외적 상황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기와 미등록의 차이 이*은 2017-05-11 54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5404
4992 부동산세법 자료받기 해설 김*구 2017-05-11 218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184
4991 민법 지상권 윤*규 2017-05-11 468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5-16 4680
49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모의고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름 2017-05-11 26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2611
4989 부동산공법 프린터물 은*아 2017-05-11 274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746
49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은*아 2017-05-11 26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661
49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정*진 2017-05-11 24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459
49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장*형 2017-05-11 23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389
49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P.632 ③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김*규 2017-05-10 25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2532
4984 회계원리 보수주의 김*민 2017-05-10 3831
답변... 최영근 2017-06-12 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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