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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주택관리사

민법

2017.03.22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의 열성적인 강의를

인강으로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민법 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의 삭제로인하여  민법기본서의 734쪽  5째줄에 "@ 당사자는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해야 되는 지요?

민법 제651조  삭제 시행일은  부칙에 의하여 2016년 1월6일부터 시행되는지요?  끝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3.22
김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선생님께서 이해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민법 임대차의 최장기제한은 삭제되었으므로.. 약정기간의 갱신도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열공하셔서 해커스를 통해 꼭. 꼭.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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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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